협의이혼변호사, 재산분할 ‘8,700만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명, “이혼 전문 정지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혜명 - 이혼전문변호사

🔹 연세대학교, 사법시험 제 53회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이혼,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협의이혼, 왜 정지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정지윤 변호사, 이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 결과 : ‘8,7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배우자와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없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감정 소모를 피하고자 합의에 응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혼 이후, 상대방이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공동 형성 재산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협의이혼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②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③ 소멸시효 문제나 분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요건 분석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평한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②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 전수조사

 

오피스텔, 정기예금, 주식계좌, 퇴직연금 등의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를 취득한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비 분담 및 양육 기여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③ 협의이혼 당시 은폐된 재산에 대한 분할 주장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전체 재산 중 일부만 고지한 점,

의뢰인이 전체 자산 내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실상 불공정한 협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8,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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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혼하는 방식은 크게 ①협의이혼, ②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이혼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지 못해, 재판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이외에도 협의이혼을 통해 상대방과 모든 협의를 마쳤지만, 이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상대방이 협의 내용에 항변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사례까지 빈번한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도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합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작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4억원’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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